은산분리 완화 하나도 어려운 한국에서 핀테크의 미래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현재 정식 인가 받은 핀테크 기반의 인터넷, 모바일 전문은행인데요, 이 중 케이뱅크는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타이틀을 안고 공식 출범을 하게 됩니다.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는 KT이고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카카오인데 이들의 은행 서비스 및 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은산분리가 완화되어야 하지만 이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국내 실정을 보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 은산분리가 뭐에요?

은산분리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막고자 산업자본은 은행지분을 4% 까지만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금융사업을 막고자한다는 표면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의 은산분리 규정이 4%로 상당히 낮다보니 이를 완화하지 못하면 핀테크 기반의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의 탄생이라기보다 그저그런 또 하나의 인터넷 뱅킹 서비스가 생기는 꼴 밖에 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 아직 은산분리 완화가 되지 않았나요?

여전히 국내의 은산분리 규정은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한 야당 의원은 ‘현행법 체계 아래 인터넷은행을 도입하는 것을 찬성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여당이 일부 기업에 특혜를 몰아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표현한 만큼 부정적인 목소리가 많아 여전히 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은산분리 완화를 일부 기업의 특혜라 봐야하나?

은산분리 완화를 일부 기업의 특혜라고 보고 있는 일부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단면적으로만 보면 일부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는 해당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출범할 다양한 핀테크 기업에게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중금리 시장은 저축은행 등의 제 2금융권 중심으로 20%대 가까운 상품을 내놓고 있고 고금리 시장의 금리는 27%를 웃도는 수준의 상품을 내놓는 대부업들이 있는 상황에서 보다 다양한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현 상황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일부 기업의 특혜라 보는 것 자체가 금융상품의 독과점을 조성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은산분리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국내 핀테크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국내의 은산분리 규정이 완화되지 않으면 일반 기업들의 금융권 진출 장벽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핀테크 기반의 여러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국내에서 여러 서비스들이 잘 제공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제자리 걸음을 할 것이 아니라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국내 IT 발전 속도에 비해 핀테크 발전 속도가 더디고 시장 진출이 느린 이유도 이러한 이유에 있습니다.


은산분리 완화 하나도 제대로 해결 못하는 한국에서 과연 IT강국이라는 소리를 들을 자격이나 있을까 싶습니다. 최근 핀테크는 또 다른 IT의 영역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최근 IT 트렌드는 IT 하나만으로 승부를 보기 어려운 시점에서 핀테크의 장벽이 너무 높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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